2007년 09월 19일
그래, 당해보라는것이다.
"당해 보라"는 것인가.<-공존共님께 트랙백 보냅니다.
이오지마의 핵폭탄급 주제가 걸려서 너도나도 대롱대롱. 결국 나도 대롱대롱 했다. 공존共存님(이하 공존님)의 주장에서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군대에 관한 가장중요한 근거를 놓친거 같아서 현재 저 게시물은 이미 게시판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공존님의 글을 긁어서 문단별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오늘 드디어 정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를 통해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큰 전기를 맞게 되었고, 병역을 거부하고 구치소를 택해야 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국가가 처음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병역 이외의 대체복무 수단을 제공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고,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병역거부는 현재 '범죄'로서 다뤄지고 있다. 탈세나 마찬가지인 행위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고 거기서 이유를 찾아서 '선처'해 줄 수 있을지언정 '면죄'해 줄수는 없는노릇이다. 이것이 면죄가 되는 방법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것인데 이번 건이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 즉, 일괄적인 행정에서 개인의 선택을 열어두는것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마지막의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에서는 반대를 표한다. 여기에는 군대건, 방위건, 공익이건 가장중요한 평가 기준인 '자기 있는곳이 제일 빡센곳'이라는 전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근무 강도나 노동부담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시민의 인식도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센병원이나 정신병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와의 간극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복무지 선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이것이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기피수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오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가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고난도의 복무와 긴 복무기간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사실 해묵은 논쟁이지만 병역에 대한선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다와 하지 않는다의 차이다. 중간에서 회색을 찾으려는 시도가 종종 무산되는 까닭은 '자기가 있는곳이 제일 빡세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땡보직이라는것을 받는경우도 있지만 땡보직 자체의 숫자가 적고 설사 운이 좋아 거기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 심지어 계급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고 동기끼리 모여있는 훈련소에서도 발생한다. 설령 양심적,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봉사시설에 들어간다해도 거기도 시스템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막말로 하면 군대에서 사고칠 놈은 거기가도 사고친다는 말이다.
대체복무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 이외의 사회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공인근무요원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80여개국 중 40여개 국에서 사회봉사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역에 비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긴 복무기간을 채택하고 있다.(최장은 러시아의 40개월/현역은 24개월) 그러나 이들 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민간봉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지 우리처럼 난도높은 복무지를 택함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인 타이완에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대체복무의 틀을 넓히고 있는 형편이다.
타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는 대체복무는 불합리하다는 말인데 기왕 비교할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인 나라와 비교하는건 어떨까? 타국은 타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역시나 징병제인 스위스는 어떨까? 군대 안가는 대신 누진세-군대 안가고 버티는 만큼 세금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어떨까? 호주 어학연수때 단짝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아들 둘을 군대 안보내려면 집안 기둥뿌리뽑고 한적한 시골마을로 이사갈 각오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안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써먹게 되지만 자기가 있는곳은 제일 빡세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대체복무를 열어두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체복무를 개인의 선택권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다른 복무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되, 군복무자들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병역기피자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발본해 이들을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게 대체복무와는 또 무슨 연관이 있으며, 대체복무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병역기피자가 또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엄격한 법을 시행해서 다 잡아 넣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리해 왔다. 사실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의 본질은 자신의 의지부족이다. 그것을 다른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드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것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남의 탓'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것이다. 오히려 글쓴이의 말대로라면 사회적인 분위기-군대가서 조뺑이 칠바에는 될수 있으면 기피하는것이 상책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터 바꿔야 할것 아닌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정부가 했나?
대체복무제는 성역화된 병역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운 것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잇달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군에 대한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 왜 끊임없이 자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군은 정녕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굳이 대체복무자들을, 복무제도 그 자체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논란 속에서 전역 후에도 숟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3년간의 길고 고된 대체복무제에도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또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번엔 억지로 총을 들게 할 셈인가.
대체복무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체복무 자체가 군대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상황은 오히려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군대에서 사고칠 놈을 다스리기 위한 개념으로 대체복무를 놓는다면 대체복무는 틀림없이 군대에 비해 널널하고 아무리 성격 개차반인 놈이 와도 다 들어주는 환경일텐데 그러면 누.구.나 거길 택할것이라는데는 한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군대에서 사고칠 놈들을 구제해 주기위해서 군대를 없애자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이오지마의 핵폭탄급 주제가 걸려서 너도나도 대롱대롱. 결국 나도 대롱대롱 했다. 공존共存님(이하 공존님)의 주장에서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군대에 관한 가장중요한 근거를 놓친거 같아서 현재 저 게시물은 이미 게시판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다. 공존님의 글을 긁어서 문단별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오랜 논란과 진통 끝에 오늘 드디어 정부는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1년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를 통해 본격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한차례 큰 전기를 맞게 되었고, 병역을 거부하고 구치소를 택해야 했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국가가 처음으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통해 병역 이외의 대체복무 수단을 제공하게 된 것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고,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병역거부는 현재 '범죄'로서 다뤄지고 있다. 탈세나 마찬가지인 행위이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고 거기서 이유를 찾아서 '선처'해 줄 수 있을지언정 '면죄'해 줄수는 없는노릇이다. 이것이 면죄가 되는 방법은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것인데 이번 건이 시스템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찬성. 즉, 일괄적인 행정에서 개인의 선택을 열어두는것은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마지막의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없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하는 마음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에서는 반대를 표한다. 여기에는 군대건, 방위건, 공익이건 가장중요한 평가 기준인 '자기 있는곳이 제일 빡센곳'이라는 전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근무 강도나 노동부담이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시민의 인식도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무하는 인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한센병원이나 정신병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와의 간극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복무지 선택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대로 이것이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기피수단으로써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오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정부가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고난도의 복무와 긴 복무기간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사실 해묵은 논쟁이지만 병역에 대한선택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다와 하지 않는다의 차이다. 중간에서 회색을 찾으려는 시도가 종종 무산되는 까닭은 '자기가 있는곳이 제일 빡세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물론 땡보직이라는것을 받는경우도 있지만 땡보직 자체의 숫자가 적고 설사 운이 좋아 거기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도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다. 심지어 계급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고 동기끼리 모여있는 훈련소에서도 발생한다. 설령 양심적, 혹은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봉사시설에 들어간다해도 거기도 시스템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 막말로 하면 군대에서 사고칠 놈은 거기가도 사고친다는 말이다.
대체복무란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 이외의 사회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공인근무요원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80여개국 중 40여개 국에서 사회봉사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현역에 비해 2개월에서 11개월까지 긴 복무기간을 채택하고 있다.(최장은 러시아의 40개월/현역은 24개월) 그러나 이들 외국의 경우에도 상당수는 "민간봉사"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지 우리처럼 난도높은 복무지를 택함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는 없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놓인 타이완에서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대체복무의 틀을 넓히고 있는 형편이다.
타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긴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는 대체복무는 불합리하다는 말인데 기왕 비교할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인 나라와 비교하는건 어떨까? 타국은 타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역시나 징병제인 스위스는 어떨까? 군대 안가는 대신 누진세-군대 안가고 버티는 만큼 세금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어떨까? 호주 어학연수때 단짝 친구의 설명에 의하면 아들 둘을 군대 안보내려면 집안 기둥뿌리뽑고 한적한 시골마을로 이사갈 각오를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안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써먹게 되지만 자기가 있는곳은 제일 빡세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을 "병역기피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대체복무를 열어두었다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체복무를 개인의 선택권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다른 복무수단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비해 이번 우리 정부의 발표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되, 군복무자들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병역기피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체복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실행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한 우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병역기피자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발본해 이들을 제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게 대체복무와는 또 무슨 연관이 있으며, 대체복무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고 병역기피자가 또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는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엄격한 법을 시행해서 다 잡아 넣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리해 왔다. 사실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의 본질은 자신의 의지부족이다. 그것을 다른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드니까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것이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남의 탓'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것이다. 오히려 글쓴이의 말대로라면 사회적인 분위기-군대가서 조뺑이 칠바에는 될수 있으면 기피하는것이 상책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부터 바꿔야 할것 아닌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정부가 했나?
대체복무제는 성역화된 병역의 의무를 국민들에게 한층 가까운 것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잇달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군에 대한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 왜 끊임없이 자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군은 정녕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굳이 대체복무자들을, 복무제도 그 자체로 압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우리 사회의 편견과 논란 속에서 전역 후에도 숟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들이, 3년간의 길고 고된 대체복무제에도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또 어쩔 것이란 말인가. 이번엔 억지로 총을 들게 할 셈인가.
대체복무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체복무 자체가 군대에 대한 솔루션이 되는 상황은 오히려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군대에서 사고칠 놈을 다스리기 위한 개념으로 대체복무를 놓는다면 대체복무는 틀림없이 군대에 비해 널널하고 아무리 성격 개차반인 놈이 와도 다 들어주는 환경일텐데 그러면 누.구.나 거길 택할것이라는데는 한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군대에서 사고칠 놈들을 구제해 주기위해서 군대를 없애자는 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 by Belphegor | 2007/09/19 23:48 | 트랙백 | 덧글(8)
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문단마다 전제해서 조목조목 뜯으시려거든, 편한 것만 말고 골고루 씹어주세요. 절반은 씹고 절반은 버리고, 그렇게 글 쓰는 거 좋은 버릇 아닙니다.
한줄요약 : 죽다 살아난 놈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올시다.
좋은버릇 아니라고 하셨는데 글쓸때는 생략할 수 있는건 생략해야죠. '3+6'까지만 써도 알 수 있는걸 꼭 '=9'를 붙여야만 좋은글이라 할 수 있습니까? 글을 읽을땐 유추라는것도 필요하고 유추에 따라선 굳이 반박안해도 되는부분은 생략해도 되는법입니다. (추측이 되면 곤란하지만)제가 보기엔 공존님도 좋은 독자는 아닌거 같습니다.
스칼렛// 떠올리게 하지마. 아직도 상병새끼가 울면서 '나 집에 갈래...'하는거 생각하면 잠도 안온다.
다크군// 대체복무는 대체복무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어야 할텐데 그 이외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하는 멍청이들이 많아서 그래. 대체복무가 주님의 구원으로 보이는 모양이지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랑 뭔가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병역기피자와 병역거부자를 성범죄자 라고 바꿔 말해 볼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선 양측 동의가 있었다던지 상황에 따라서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범죄자 입니다. 그럼 이 범죄자를 타락하게 한 여성들의 노출 패션의 유행의 잘못인가요? 혹은 자기 관리 잘못한 여자의 잘못인가요? 지금 공존님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유혹에 빠지는것을 막기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유곽을 세워달라고 하는것입니까?
아~ 이게 아니였지...
건강조심, 감기조심.. 건강하게 추석 연휴 보내세요~ ^^